[미리보는오늘] '657조 예산 심사' 본격 돌입 ...국회,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YTN

2023-11-12 242

11월 13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 입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오늘(13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각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오늘(13일)부터 소위원회를 통해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차례로 이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R&D 예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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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13일) 국회에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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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재판과 병합할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합니다.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합쳐지면 1심 선고는 사실상 수년 뒤에나 가능하고,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결정할 경우엔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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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합니다.

이번 설문 결과에는 현행 '주 52시간제'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이전 개편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안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보완방향'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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